민주당 의원직 상실 양문석 민주당이 만든 법 왜 재판소원 포기하나?

민주당 출신 의원직 상실형의 확정된 양문석이 재판소원 절차를 중단한다고 한다. 개나소나 다 재판소원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인가? 재판소원 많이 해서 헌법재판관들 쌍코피 터져 죽게 만드는 것도 재미 있을 것인데 왜 포기하는가?

대출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양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한다.

다만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판결을 파기해 이 부분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