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늠이..[6]
JIG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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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교차로 신호 받고 3차로중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며, 우회전하는 차량이 2차로까지 넘어오면서 제 차의 조수석 뒤쪽 휀다, 범퍼, 휠을 추돌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5대5 주장, 저는 대우회전과 후미추돌의 사유로 과실없음을 주장 중입니다. 분심위 진행하여 9대1이 나오긴했는데 후속 조치를 진행 하는게 맞을지 , 인정하고 마무리하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기본 과실 8대2에, 저는 대우회전(진로유지의무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지 않음(일시정지선이 있음), 직진신호차량의 우선통행권 침해 등의 과실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 제출하였으나, 분심위에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10프로 과실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댓글 24
아무리 직진 신호라도 우회전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피해자는 맞지마누과실 1-2는 나올듯 합니다 피해자 보다 브래이크를 밟고 사고를 안내는게 더 좋죠
고견 감사드립니다.
9대1 말하려고 했는데 9대1이 나왔네요..
넵 고견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네요
경적 미사용에 대한 과실이 있어 보이지만... 잘 싸우면 무과실도 가능해 보이긴 해요. 직진 신호상황이고, 혼잡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두개 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는 것까지 방어해야하는지 아닌지의 문제이고, 방어할 수 있으면 방어해야겠지만, 직전 우회전 차량이 있고, 그 차량의 궤적을 따를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상 및 방어가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상대방이 두개 차로를 우회전하는것까지 예상해야 하는지, 대 우회전하여 후미를 추돌했는데, 전방주시만을 분심위에서 문제시 삼으셔서 고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견주신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가대표1 분심위는 보험사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위원회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 결과를 수용하면 거기에서 종료됩니다. 판례보다는 관습적인 사고방식 같구요. 관례를 따집니다. 그 관례라는 게 너무 구닥다리라서 문제죠. 소송할 때 참조는 한다고 하긴 하지만, 판사 잘 만나서 잘 설득하면 먹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보이고, 자차가 있으면 보험사에서 진행하므로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닌듯합니다. 제가 볼 땐 승솧학률 반반, 과실이 더 늘어나지는 않지 싶네요.
@국가대표1 대부분의 판결문을 보면,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과실이 없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즉,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관철한다면 성공할 수 있어 보이고... 이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3차로로 무리 없이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다음 차량인 사고 차량 역시 그럴 것이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 정도면 설득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차 있으시면, 소송까지 해 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네요.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전 차량이 대우회전하여 2차로로 들어오는 걸 봤는데도, 밀어 붙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저도 8대 2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는 다른 경우 같네요. - 그런 도로는 우회전 후 가까운 지점에 다음 교차로 좌회전이거나 지하차도 등으로 진행하려고 무리해서라도 2차로로 진입 후 1차로로 옮기려는 애들이 있는 것인데..... 여긴 길어 보여서 딱히 그럴 이유도 없으므로, 그런 예측과 예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위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의견서 제출- 상기 내용 작성 및 판례까지 찾아서 첨부)으로 재심위(?) 까지 진행했는데, 9대1 나왓고, 두번 다 전방주시를 안해서 10%과실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소송까지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중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우회전할때 두개차로 못가게 봉이라도 박아야 하나..
제가 잘 피했어야 되는거 같습니다.
무과실인데.. 잘못된 판례가 계속 쌓이네요
저도 무과실이고 싶은데...분심위에서는 10% 과실을 주네요
저런 경우 가피보다는 무사고인데… 상대 앞타이어를 보면 내차선을 넘어올지 말지가 판단됩니다. 내차선으로 올거 같으면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크락숀~ 아니면 그냥 보내주던가~ 일단은 방어운전하고 혼자서 욕한번 날리는게 상수가 아닐까요 ^^ 내차는 소중하니까요~ 암튼 무과실 기원이요!
내 차선까지 넘어올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방어운전하는편인데...더 노력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들어오는 인간들 왜이리 많지... 트럭한테도 저렇게 좀 당하면 좋겠네;;;
나이 좀 있으신 아주머니셨는데... 넘겨짚어보자면 회전반경 감이 좀 없으신거 같습니다....
무리하게 무과실 예상으로 소송 추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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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감사드립니다
이런건 상대한테 쉽게 가자고 대물만 처리하자고 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5대5를 주장하셔서 분심위 진해한상황입니다
아무리 직진 신호라도 차가 오면 속도를 줄이시지...
신호받고 출발한 상황이라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