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정치적 재판기관···재판소원 도입시 정치적 영향\"

대법은 이날 배포한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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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석렬 계엄에 이은 2번째 사법계엄로

대통령선거를 아예 없애려 했던 대법 니들이 할 말이냐?

반란군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