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삼모사인가?

12월 18일 00 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되었다. 소형(승용차) 기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저렴해지는 반가운 소식. 이는 지난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소형차뿐만 아니라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차종별로는 경차 2,750원 → 1,000원, 소형(승용차) 5,500원 → 2,000원, 중형 9,400원 → 3,500원, 대형 12,200원 →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통행료 인하 내용을 담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두 주요 고속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재정 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하루 약 13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3,2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한 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172만 원(연간 근무 일수 245일 × 요금 인하분 3,500원 × 왕복 2회 적용)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라하늘대교가 인천 내륙과 영종을 잇는 새 길을 열면서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구조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를 먼저 인하한 뒤, 지난해 12월 인천대교 통행료를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통행료 인하가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아니라, 통행료를 걷는 기간이 늘어난 '장기 부담 구조'로 이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인천대교·영종대교에 대한 통합채산제 적용이다.

통합채산제는 서로 다른 유료도로의 수입과 비용을 개별 정산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통합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정부가 유료도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영종 주민들이 2061년까지 통행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각각 2030년과 2039년 통행료 징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면서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61년까지 사실상 연장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영종대교 통행료 수입이 인천대교 손실 보전 재원으로 전용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도 꼬집었다.

한국개발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통합채산제와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구조의 법적 쟁점을 지적했고, 국토교통부 차관 역시 '도로공사가 운영권을 인수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시민단체는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보전 구조 감사 ▶통합채산제 적용 적법성·형평성 검증 ▶영종 주민에 전가된 과도한 통행료 부담 책임 소재 규명 ▶영종 연결도로 전 국민 무료도로 전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영종 주민들이 매일 부담하는 통행료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구조적 과세의 문제"라며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전문가, 법률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미추홀갑) 국회의원과 조택상 민주당 중·강화·옹진 지역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허종식 의원은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다"며 "알고 보니 인하가 아니라 30년가량 돈 받는 기간을 늘려 오래 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택상 위원장은 "2030년, 2039년 전액 무료화될 예정이었는데 2061년까지 더 받게 된다면 그 부담이 결국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이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정확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영종도 들락거릴 일이 많이 없다보니 

여기에 관심정도가 좀 덜하지우@_@

조금 생각해보자믄, 많이 짧게 받나, 조금 길게 받나 차이가 있는건가 싶긴해우~ 

한번씩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에 조금받는게 

실질체감혜택이 더 크다고 느껴질거 같아우~ 

차이가 있다면 댓글로 알랴주새우@_@뿌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