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친구여도 결혼식보다 교회에 가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20]
공돌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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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속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5488
쿠팡 논란 디지털 규제는 조사 대상서 제외
중국, 유럽연합, 일본, 타이완 등 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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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롱비치/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글로벌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새로운 무역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쿠팡 투자자들이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구했던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는 이번 1차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무역대표부는 11일(현지시각)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른 조사 개시를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관행을 대상으로 한다. 미 정부는 보조금, 국영기업 활동, 수출 장려 정책, 시장 접근 제한, 금융 지원, 통화 정책, 임금 억제, 환경·노동 보호 미흡 등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인지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 16개국이다.
무역대표부는 오는 17일께 의견서 제출 및 청문회 참석 신청을 위한 공개 창구를 열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마감은 다음 달 15일이며, 공청회는 오는 5월5일 열릴 예정이다. 최종 청문회 이후 7일 이내에 반박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무역대표부는 서면 의견 검토, 청문회, 반박 의견 수렴 및 해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관세, 서비스 수수료 부과, 협상 등의 대응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언론 전화브리핑에서 “122조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발동 중인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는 의회 승인이 없는 경우 150일 뒤 자동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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