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아온 것이 검찰이 잘했던 못했던 간에

일부 검사의 정치검사화, 검찰의 카르텔, 검찰의 권력화였습니다.

꾸준히 정치 개입 논란도 있었고 말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기소독점주의, 수사종결권, 검사동일체의 원칙입니다.

시험을 보고난 일개 임명직 공무원이 이러한 권력을 보유한다는게 말도 안되는 비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잇어왔죠.

검사가 선출직 공무원이면 또 모를까?

칼은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만인에게 폐를 끼치게 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은 깡패처럼 칼을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떼어내자!  이게 검찰개혁의 요점입니다.

이게 말은 하기 쉽지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국짐이 욕을 얻어처먹는것은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또 검찰이 폐를 끼치는것은 외면하고

오히려 검찰 덕을 누려왔던 것이에여.

검찰개혁은 분명 시대의 화두이자 과제인데 국짐은 노력도 하지 않고 방해만 해왔죠.

그래서 국짐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나 또한 지지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즉, 검수완박이라는,"수사종결권"이라는 권력을 검사로부터 떼어냈습니다.

수사종결권이란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조금만 공부하면 나옵니다.

이건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 국짐의 엄청난 반발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새들의 비협조로

100%를 문재인 정부에서 못 해냈고 윤석열은 그냥 관심도 없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비로서 중수청법안이니 공소청법안이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독점주의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죠.

이것은 헌법사항이라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합니다. 

헌법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그 주체는 검사로 못 박아두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큰 벽이 맞아요.

이건 이재명 본인부터가 어떻게 하지를 못 해요

개헌 없이는....

해외 입법사례에서도 기소독점주의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인정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게 더 나은지는 운영의 묘입니다. 제도의 차이는 없어요

대신에 검사동일체 원칙을 없애서 기소독점주의 폐단을 막은 것입니다.

게다가 검사를 선출직으로 두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렇죠?

완벽한 검찰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서 기소독점주의를 없애거나 검사동일체 원칙을 없애면 됩니다.

검찰개혁 = 검사존치이지 검사해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검사 없는 나라는 존재하질 않아요

여기 보배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그냥 감정 소모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 중임 개헌도 하고 검찰개혁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뉴이재명은 민주당의 플러스 정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개헌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친문똥파리들이 왜곡하는거처럼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는게 절대로 아니라는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만 있는데 뉴이재명을 핑계거리로  이재명을 흔드는 자가 누군인가요?

뉴이재명이란

입으로는 보수 내지 진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끼리끼리 패거리 짓고 파벌 만들고 당권에 골몰하고 공천이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일삼는 친문똥파리 패거리라는 입진보,

윤석열 극우망나니라는 입보수,

에 진절머리난 국민들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 국정운영 능력과 자세, 

그리고 성과를 두눈으로 확인하였고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써 나온

시대적 현상이며 최근 3년간 새롭게 합류한 이재명 지지하는 국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