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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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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보면 참 너무 먹먹합니다.

그에 반해 가해자들은...쓰벌

 

일단 사기건은 기본 3년

피해액 1000만원당 1년씩 플라스(1억 사기치면 13년)

피해자에게 금액 물어주면 1000만원당 1년 감형(1억 갚아주면 기본 3년)

보증금 못줘도 사기 성립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함

이정도 되야 사기치는 놈들이 없죠~국회에서 추진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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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IMPPIPE

그렇게 되면 전세보단 월세가 늘겠죠 지금도 월세가 많이 늘고 있는거 같아요 사실 외국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나라 전세관행을 잘 이해 못하더군요 외국에서는(특히 부동산보유세가 비싼나라들) 기업형 임대업자들이 많아서 사고터지면 크게 터지더군요 또다른 빈익빈 부익부의 우려도 생기는 상황같습니다 우선 갭투자를 제한하는건 현재상황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거품도 크고 도심 밀집 지역과 지방의 갭차도 너무 크고 인구는 줄고 한곳으로 집중 되다 보니 실효성 있는 지역활성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도입되어야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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