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제 생각.

연령대를 낮추는 것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폭행치사, 계획살인, 인간이기를 포기한 학폭 관련

성폭행 등등..

이런 것들은 성인과 동일하게 강력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기 일탈로 보여지는 것들은 강력범죄가 아닌이상

기존 법률을 유지하며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니깐요.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의 개짓거리인데

이걸 놔두면 절대 안되죠.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무조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권력을 무시하고 개짓거리를 이어가면 그게 일탈로 보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무조건 부모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