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신화를 쓴 사람들[2]
shshLOVE
1.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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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천2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소법에서 개정할 사안이라
지금 중수청법, 공소청법에서 다룰 문제도 아닌데, 계속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주어지면, 대통령을 친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으 신분은 공소청에만 있고, 설사 보완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고발장이 공소청으로 들어와도,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즉시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친다는 건지??
공소청법에 인지요청건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수사기관에 강제조항으로 넣은것도 아니구요.
검사 나쁜건 압니다. 근데 법률상 대체적으로 금지 된걸 가지고 검사는 어떻게든 할거다 하면
뭘 토론을 하자는 말입니까?????
그리고 정권교체되면 좋은 개혁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힘 대통령이 중수청 불러다가 수사해! 하고, 공소청보고 기소해! 하면 끝인데요 뭐 어쩌라구요
댓글 20
중수청, 공소청 짬짬이해서 한답니다
무조건 근거도 없이 짬짬이라고 하면.. 어떻게 토론이 될까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접근하면... 법적 토론도 안되고.. 어휴..
@잼이먼저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예상 댓글을 말한겁니다
정권 바뀐 후 정치검찰의 정치적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억울하게 당하는 민주인사 수십명 나온다, 적어도 몇명은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에 내 손가락을 걸 수 있다...
어떠케요?
선생님 정권 바뀌면 무슨 개혁해도 다 죽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잼이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량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 검찰을 동원해 조작수사, 조작기소 할 것이라고.
@못살겟다심판하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이재명, 이화영, 김용, 송영길에 대한 검찰의 무자비한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바로 그 살아있는 예시이지.
윤석열 때 이재명, 이화영 등등을 쳤던건, 법률의 "등"이란 걸 이용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찰에게 없던 수사개시권을 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문재인 검찰개혁안에서 조차도 검사들한테 법률상 수사개시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을 쪼겠자나요 근데 어떠케요?
그럼 수많은 민생에서 벌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 조치는요??? 경찰에서 수사 암장하고, 잘 안되면 이런건 누가 걸러줍니까????? 무슨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만 있는줄 아나요? 형사부 검사들이 90%입니다. 뭔.... 친문 정치인들 복수하려고 개혁합니까
전준철 특검후보, 서민석 법률특보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죽인다는지부터 말씀해주시면 알려드릴께요
못 죽이죠. 다만 대통령의 과거 재판과 관련된 인물을 특검에 추천했으니 정당성 중립성 시비가 있는것이죠
이재명은 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화이팅!!!!!!!!!!!!!!!!!!!!!!!!!!!!!!!!!!!!!!!!!!!!!!!!!!!!!!!!!!! 조뽜곽
실상은 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는... 이재명은 '안'합니다 - 이재명은 '민주시민 염원하는 검찰개혁 안'합니다.
@악어사냥 민생 외교 등등 챙길사항이 많고 그건 이미 당청간 조율을 지시하였기에 개혁은 무조건 이루어질꺼라 예상되네요 ... 똘똘 뭉쳐서 5년을 함께 가야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뽜곽!!!!!!
@악어사냥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뭘 안했다는 건지... 조항 몇개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비 터는건데.. 답답해 죽겠네요.
겨우 조항 몇개? 겨우 조항 몇개 뿐이라면 왜 유시민, 추미애, 여러 시민단체, 민주원로, 수많은 진보미디어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겠소...
예송논쟁 같은 거라 보는데요 ㅋㅋ 논쟁거리를 만들어 지지층 결집시키고 공격해야죠 님은 정말 .. 순수한 목적으로 저런다고 보십니까????????
윤이썼던거는 인지수사 별건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