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메세지를 읽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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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대통령 메세지를 많이들 검찰 개혁에 대한 혹시모를 후퇴로 오해하여 지지자들이 많이 흥분한거 같아 안타깝다. 

근대 메세지를 잘보면 본문에서 검찰에 대해서는 부당한 기소,무리한 기소, 공판 과정중 증인을 50명 소환하는등 무리한 공판에 대해 언급 했을뿐 그 어떤 사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보여주는 법원의 신뢰와 대통령 개인이 갖는 신뢰를 언급했다 

대통령 메세지 제목은 '개혁은 외과적 시술이 유용할때가 많다' 이다

외과적 수술이 아닌 시술을 언급했다는건 배를 가르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식의 수술이 아닌 내과적 시술 흔히들 내시경을 이용한 중재적 시술의 유용성을 개혁에 빗댄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라봤을때 수술이 아닌 시술적 관점에서 개혁의 대상은 누구일까? 나는 대통령이 본문에서 언급했듯 법원이 이 시술적 방식의 개혁의 대상이라 설파하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법관들 평균이 가지는 법과양심이 특정 몇몇에 의해

감정적으로 완전한 개혁의 대상으로 흐르는것을 경계하는 한편, 사법3법에 대한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통과 시킨것에 법원이 다소 분노하거나 삐친 상황을 어느정도 달래기 위해 메세지를 남겼을것이라 판단된다.

끝으로 이걸 읽는 시민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핀셋처럼 한포인트를 겨낭한 시술을 개혁에 빗댄것을 생각해보자면 

법원 개혁은 다가올 대통령의 법관 임명과 인사교체로 충분히 

법원 개혁을 할수있으며, 조희대 코트의 문제적 인물 조희대에 대한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는 만큼 그 탄핵에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대통령의 개혁이 뒷걸음질 쳤다는 의견들 다소 흥분을 가라 앉히고 앞으로 예정된 시간들과 정치 상황을 다시 생각하여 

대통령의 메세지를 읽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