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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 확정 판결도 1심서 문제 발견되면 처음부터 심리"손인혁 사무처장 "취소된 재판은 '답 안 한 상태'로 간주... 재판소원 취소 취지 어기면 또 취소도 가능"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따라 판결을 취소하면 해당 심급의 재판이 다시 한번 진행될 전망이다. 가령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돼 2심과 3심 절차를 다시 밟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어마무시한 헌법재판소네요이젠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로 탄생하려나 ..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따라 판결을 취소하면
해당 심급의 재판이 다시 한번 진행될 전망이다.
가령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돼 2심과 3심 절차를 다시 밟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어마무시한 헌법재판소네요
이젠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로 탄생하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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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땜에 이런일이 생겨도 출세욕에 자리를 못버리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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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땜에 이런일이 생겨도 출세욕에 자리를 못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