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다툼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찬성합니다.
검찰수사관 출신 현직 법무사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 귓때기 새파란 검사들하고 참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검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로 곱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현재도 피고소인들은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당 경찰서 고위간부와 선을 달 수 있는지 부터 찾습니다.

수없이 많이 작성한 고소장 중에서 일부는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 즉 바람 탓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한 논리로 불송치한다고 할 때는 욕이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는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수사권 집중은 또다른 권력을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경찰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수사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고소장을 작성해주면서 고소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봐주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라" 라고 권유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경찰의 결정을 다시 들어달 볼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견제해야 경찰이 마음먹고 사건을 짓밟아버리더나도 다른 시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