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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근절하려면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tu1yht2wwt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 감경 32000인데, 현행 이 과태료로 근절 못 시킵니다.

 

과태료도 5년 10년 단위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고, 누적되면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해야 바뀝니다.

 

과태료 금액도 최소 30만부터 40만 해야 하고 1분 이후부터는 과태료도 할증 붙여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격해져야 시민의식 지켜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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