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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률안 해석의 권위자도 대통령이군요

조회 68추천 8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군요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모든 법조인들

국민들은

대가리가 빻은 애들이거나

대통령을 거부하는

애들이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법률안해석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8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7

샤방님

새로운 독재자의 탄생인가??

1
지오메트리

입법권 사법권까지 대통령한테 줘버릴까요?

1
샤방님

@지오메트리 머 안줘도 알아서 잘 하실겁니다. 국민 당원 뜻이 어쩌구 하시더니~ 결국엔 검찰과 타협을 하셨나? 사법부와 타협을 하셨나? 입법부 초선의원들 데리고 밥주면서 나의 정부안을 따르라~~ 하고 있고 오늘도 초선의원들 2진 불러서 또 밥 먹인다는데~ 알아서 하고 또 다음 정권은 씹석열 같은 검사새끼가 또 나라 작살내고 국민들 또 추운날 응원봉 들고 또 나가겠죠? 근데 이제 안나가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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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지오메트리

너는 그럴 거잖아 ㅎㅎ

0
LionRock

엄밀히 말하면 당무개입. 행정부가 입법부 권한 침해하고 있는것임

1
지오메트리

당연한 겁니다 저사람들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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