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하향 바램??댓글Go

ebay2030189일 전

아예 없앨 수는 엄나유

1

댓글

미륵부처님189일 전

일단 10세로 낮추고 촉법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0

댓글

시엔일레나189일 전

촉법은 만 8세까지가 적당하죠 그 이상은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3

댓글

양성종양189일 전

만 7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부모가 죄를 책임지고... 만 13세... 중학교 들어가면 본인이 책임지고...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건 종교에서나 찾으라 그러고...

1

댓글

저는공익신고자입니다189일 전

촉법폐지는 교원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라지요 왜 그럴까요?

0

댓글

이쁜늑대189일 전

초등학교 입학할수있는 나이 만 6세

1

댓글

닉네임계속중복이래189일 전

폐지가 답

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