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은 누구의 것이었나

https://youtu.be/WbsvN4it0E4?si=eH7fQRp8lEYK7N6G

서울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공유한다는 뜻일까.
행정구역일까. 생활권일까. 아니면 풍경일까.

맑은 날 북쪽을 보면 삼각산 능선이 걸리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른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같은 서울을 보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강을 보고
누군가는 아파트 벽을 본다.

같은 도시에 살지만
같은 도시를 경험하지 않는다.

박주민 의원과 전우용 교수가 나눈 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서울의 문제는 정책 이전에
우리가 도시를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경쟁이라는 세계관

전우용 교수는 코페르니쿠스를 떠올린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무너졌을 때
바뀐 것은 과학 지식이 아니었다.

인간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였다.

이후 근대 사회는
다른 기준 하나를 중심에 놓기 시작했다.

경쟁.

타인은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겨야 할 대상이 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사회는
경쟁을 효율과 발전의 원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두 차례 세계대전과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며
인류는 처음으로 멈춰 섰다.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 반성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UN과 세계인권선언이다.

국가의 크기와 관계없이 주권은 같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권리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

경쟁 중심 세계관에 대한 수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실제 작동 방식은
여전히 경쟁을 중심에 두고 굴러갔다.

다시 등장한 전환의 신호

박주민 의원은 지금을
또 하나의 전환기로 본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시에 작동한다.
AI는 노동의 의미를 흔든다.
인구 감소는 사회 압력을 바꾼다.

한국의 출생률은 0.72.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학생이 한 반에 70명씩 있던 시절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 상태였다.

인구 감소 사회는
그 경쟁 압력을 약화시킨다.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수백 년 지속된 경쟁 중심 질서가 흔들리는 신호다.

새로운 사회계약

박주민 의원은
미노슈 샤피크의 논의를 언급한다.

해답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계약의 재작성이다.

첫째,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

둘째, 위험의 공동 부담
실업·질병·기후 재난

기회는 개인에게
위험은 공동체가 나눈다.

그가 말하는 ‘기본특별시’ 구상도
이 원리 위에 놓여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

지난 수십 년 사회를 지배한 원리는
신자유주의였다.

국가 개입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최우선으로 둔다.

그 결과 나타난 구조는 단순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공공이 부담한다.

공기업 민영화 논리 역시 같았다.

이 방식은 공동체를 약화시킨다.
이익을 함께 누릴 때만 연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AI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기술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사회는 찢어진다.

한강이 만든 서울

전우용 교수는 서울의 발전 모델을
한강 개발에서 찾는다.

1963년 강남은 서울로 편입된다.
전쟁 시 피난 공간 확보라는 불안이 배경이었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된다.
제방을 쌓고 도로를 놓고
생긴 땅을 아파트 택지로 분양했다.

그 돈으로 다시 제방을 쌓고
다시 땅을 만들었다.

서울은 그렇게 성장했다.

주택난과 교통난은 완화됐지만
다른 결과도 남았다.

공공 공간의 사유화
부동산 자산 격차
기득권 형성

한강은 시민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장이 되었다.

뉴욕의 강변은 공공 부지였지만
서울의 강변은 아파트가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었지만
모두의 기적은 아니었다.

풍경의 격차

도시는 공동의 풍경을 가질 때
공동체가 된다.

하지만 한강변 아파트는
풍경을 계층화했다.

강을 보는 사람
산을 보는 사람
벽을 보는 사람

서로 다른 서울을 살게 된다.

경관을 공유하지 못하면
도시도 공유되지 않는다.

발전 이후의 질문

우리는 이미 과거 왕보다 편리하게 산다.

자동차를 타고
냉난방을 쓰고
영상매체를 본다.

물질적 발전은 거의 끝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발전은 무엇인가.

더 많은 건물인가
더 높은 가격인가
아니면 더 나은 인간인가

문화 향유권
경관 향유권
사랑할 권리

측정되지 않지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다.

AI 시대의 도시

AI는 물질적 진보의 극단에 가까운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익이 집중되면 사회는 분열되고
공유되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서울이 맞이한 선택도 같다.

경쟁의 도시로 남을 것인가
연대의 도시로 이동할 것인가

같은 강을 바라보는 도시가 될 것인가
서로 다른 풍경 속 도시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존재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 기적이 누구의 것이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의 서울이
누구의 도시가 될 것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