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 확립의 의미

서울구치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이다.

법질서 확립은 사실 간단하다.

법 지켜야 할 사람들은 지키고 

안지키는 사람들은 죄 지은 만큼 처벌받고

법집행자들은 법대로 하면 법질서가 확립된다.

대한민국에서 법 지켜야할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모두이고 외국인 거주자와 여행객들 까지이다.

너무 많다보니 안지키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을 경찰이 잡고 검찰이 기소여부 정하고

기소되면 변호사가 변호하고 검사는 구형하고

판사는 법대로 선고하면 되는거다.

법 안지키는 사람들은 늘 있어왔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집행자들이 법을 안지키는거다.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이....

집행자들은 법을 개떡으로 알면서

국민들에겐 법을 지키라 강조한다.

누가 바뀌어야 하나?

국민인가? 법조인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