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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이 15년에서 반토막 7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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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반복적,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아서...

진짜 사법개혁이 시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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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36

야근현자BEST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의만 했던 사람은...... 판사들이 참너그럽네요

50
경원BEST

중요한건 이제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있는 인물들이 재판을 받게되는데 1심 재판때보다 더 확실하게 법리적용이 되서 형량이 높게 나올거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36
쿠페사랑BEST

내란이 뭔지를 모르면 댓글을 달지마

23
쇼하네BEST

표창장이 4년이다

22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쿠페사랑

내란이 뭔지를 모르면 댓글을 달지마

23
쇼하네

표창장이 4년이다

22
벌레만보면측은지심

퇴근 안하냐??

15
야근현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의만 했던 사람은...... 판사들이 참너그럽네요

50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살인범이랑 살인미수랑 형량이 같아야 함?? 사법개혁 꼭 해라 ^^ 미수에 그칠바에 걍 죽이게 ㅋㅋ 역시 민주당은 범죄자 편이라니까 ㅋㅋ

-14
벌레만보면측은지심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살인죄가 무기 또는 사형이라면 살인미수는 얼마가 맞니???

6
점벌레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

4
내란삼대멸족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살인미수가 이뤄진게 범죄자 의지가 아니자너!!!!!!!!!!!!! 근데 그걸 왜 감형사유에 넣는거네

0
깜빡이

윤석열도 계엄을 일으켰지만 실제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2시간만에 끝난점.....이렇게 해석하겠네요

6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아무도 안뒤졌는데 ㅋㅋㅋ 이미 수만명 뒤진듯이 말하네 ㅋㅋ

-11
점벌레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

1
AMGONE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똥을 먹어봐야 똥이라는걸 아는 할배인가보네ㅋㅋㅋ

0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점벌레

````````````````````````````````````````````````````````````````````````````````````````````

2
경원

중요한건 이제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있는 인물들이 재판을 받게되는데 1심 재판때보다 더 확실하게 법리적용이 되서 형량이 높게 나올거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36
6500rpm

원래 뭐든 초점은 감형해준답니다

1
차를사야하나뚜벅

리허설 하다 사고나면 벌 안받는다는 야기네?? 맞제 살인자 사기꾼들아 리허설 이라고 이제 판사 앞에서 주장하면 형량 반토막 해주다는 판례 남겻으니까 왜구스럽네 크앜테이

1
고인돌대가리싸기

나중에는 발포는 했는데 손가락만 움직인점이 인정된다 하것네

2
여유로운삶

계엄 실패성공과 상관없이 계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해야하는데....

1
월드푸줏간

하여간 저게 판결이냐 핑계냐 핑계도 그럴 듯 해야지 씨뱅이 당시 범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단전 단수가 실제 이루워지지 않은 것은 여러 경우의 상황을 따로 봐야 되는 것이지 지시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잖아!!

1
김하사68

이재명이 계엄 성공해서 윤석열계엄 옹호하는 인간들 다 쓸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2
뽀해드림

내란범에게 초범이라고 감형한 것만큼 충격이다

1
인내는쓰다

판새들아 법으로 장난치면 살껍데기 벗겨진다.

1
h4420

5.18 이 판사들 한테는 남의나라 불장난으로 보엿던 모양이다

1
아르유베다

백날 여기서 우리가 떠들면 뭐하나요? 입법이 느린데. 유투브보면 워딩도 시원시원하고 다 할 것 처럼 말하는 의원들 그 사람들은 자기정치 하고 쇼츠정치 하느라 일은 할까요?

-1
내가내다78

실제 단전단수 되었으면 그 재판 자체가 없는거야

1
천안그남자

저게 말이여 방구여 시팍

1
쿠델카

통진당 이석기는 선동만 하고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9년이냐???내란 주요임무종사에 위증까지 했고 반성도 안하는데 왜 7년이냐??? 판사출신 선배라 싸게 끊어 준거냐??

1
욘두우돈타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이 법을 안만들어서 어쩌고" 자체가 프레임이였던 듯 애초에 있는 법도 저렇게 지 좆대로 적용하고 어쩔때 보면 없는 법도 끌어와서 저지랄 떠는데 그냥 판사도 한번 싹 갈아 엎어야 함.

0
심쿵심쿵

통진당 해산 시킨 판새 새끼들은 걍 껍질을 벗겨야됌

0
지나가안다

이상민은 적어도 18년 이구만

0
봉배득림비오

판사및 법으로 급여받는 인간 화상들 손가락만빨게하는 방법 뭐없을까요?

0
사고뭉치띵구

이석기 존나 불쌍하네

0
jembobae

석녀리 강아지 이름 toRi 이걸 한글 자판에 쳐보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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