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체포[1]
‘법 왜곡죄’ 첫 타깃 된 대법원장…재판소원 시행 나흘 만에 40여건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공포된 ‘사법개혁 3법’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공포된 ‘사법개혁 3법’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댓글 3
아 저 면상 언제 안 볼수 있는거냐
희대요시 아웃~!!!
대한민국을 망친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