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3.06 19:27

국힘 선거 공정성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 보이콧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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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에 부정선거 소송 기각시킨 천대엽 대법관이 지명 됐는데 국회 인준이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국힘은 선관위의 공정선거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선거를 보이콧 해야 한다. 사법부도 장악한 여권이 선관위 장악은 식은줄 먹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는다. 천 대법관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내년 5월 7일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

대법원은 “노 선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했다”며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균형 감각을 갖췄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행정 역량을 보여 중앙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다음 달 3일 임기를 마친다.

부산 출신인 천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천 대법관은 2022년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의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 2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현장 검증과 재검표를 진행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 주장과 같은 부정 행위를 하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은 물론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정 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 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 씨와 함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3명이 부정 선거 의혹을 음모론이라고 보는 이 대표와 함께 토론에 나섰다.

이 대표와 전 씨 측은 27일 팬앤마이크tv '부정 선거 음모론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서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과연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 토론이 유익해지려면 새롭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씨는 "이 대표는 전한길을 이기기 위해 왔을지 몰라도 저는 이 대표를 이기기 위해 온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 이 대표는 애써서 인정을 안 할 것"이라며 "저는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부정 선거를) 알릴 것"이라고 했다.

전 씨 측은 부정 선거가 카르텔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부정 선거 핵심 인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고한석 변호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전 씨와 함께 이영돈 PD, 김미영 VON 대표, 박주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미영 대표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영국·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한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 '맨해튼 프로젝트'를 비유하고 나섰다. 부정 선거에 과학자와 정치가, 군인이 합세해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과학자 안민우 씨가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성명 불상의, 김대중에게 영향 받은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즉, 총체적인 모든 단계에 부실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무슨 수로 검증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는 투표 용지 재질과 감정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 투표 용지를 만들어 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용지를 납품하는 업체를 언급하면서 "이 업체가 동일 재질의 종이를 외부에 추가로 납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두 업체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의 용지까지 포함됐고 일부는 출처가 불명확했다"며 "라벨이 없는 용지도 비교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만약 부정 선거가 사실이면 정계 은퇴를 하겠느냐"면서 "만약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50명이 있는 반에서 투표 해보니 투표 용지가 60장이 나왔다. 그럼 부정 선거냐 공정 선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연히 부정 선거"라면서 "무조건 다시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전 씨는 2020년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 A지역 사전 투표 결과를 거론하며 "선거인 수는 4674명이고 투표 용지도 4674표다. 그런데 투표 수는 4684표가 나왔다. 10장이 많다"고 했다.

전북 전주의 B지역 투표 용지에서는 10장이 모자랐다는 사실을 두고 선관위가 같은 날 개표소에서 10장이 혼입 됐다고 해명한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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