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집회 박주민 윤석열 사형

출처: https://www.youtube.com/shorts/7y3tPZ-V_3o

박주민 의원은 단상에 올라 재작년 12월 3일을 먼저 꺼냈다.
총구 앞에 시민과 정치인이 섰고, 긴 겨울 동안 거리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외쳤던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날 무너진 것이 정부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론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과오가 아니라 내란이며, 단죄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1심 선고는 형량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직접 판단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국헌문란을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권력 범죄의 결말은 늘 비슷했다.
처음에는 국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에는 과했다는 평가로 정리된다.
구형은 무겁고 선고는 가벼워지고, 시간은 흐르며 더 가벼워진다.
감형과 석방, 사면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사회는 하나를 학습했다.
권력의 일탈은 파국이 아니라 결국 수습되는 사건이라는 감각이다.

권력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어떤 원칙을 강조했는지를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헌법을 얼마나 강하게 비난했는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권력이 실제로 보는 것은 단 하나, 결국 어떤 결말로 귀결됐는가이다.
처음에 중형이 선고됐더라도 시간이 지나 감형되고 복귀가 가능했다면 그 행위는 금지된 행동이 아니라 감수 가능한 선택으로 남는다.
처벌이 억제가 아니라 비용이 되는 순간 같은 선택은 반복된다.

윤석열 사건을 두고 형량부터 말하는 분위기 역시 그 연장선이다.
사람들은 이번 사건도 결국 일정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재작년 12월 3일의 사건은 그런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도는 권력 남용이 아니라 헌정 중단 시도였다.
헌법 안에서 통치할 것인가, 헌법을 멈추고 통치할 것인가의 선택이었다.
실제로 시민과 정치인이 이를 막아섰고 국가 운영의 최소 전제가 흔들렸다.

박주민 의원은 이 지점에서 최고형을 언급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입장이지만 이번 사안은 예외라고 했다.
내란을 단죄하지 않으면 다음 시도에 용기를 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형벌은 보복이 아니라 금지선의 선언이며, 금지선은 예외가 없을 때만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권력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처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란은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실패해도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반복된다.

이미 시민은 몸으로 막아냈다.
남은 것은 법원이 끝내는 일이다.

애매한 판결은 사건을 처벌하지만 기준을 남기지 못한다.
줄어들 수 있는 형량은 억제력이 아니라 계산 기준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하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로서도, 금지선을 확정하는 판결로서도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

그 판단만이 헌법을 멈추려는 선택을 다시 계산 가능한 선택지로 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