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이건 소극행정신고 넣어야죠! 경찰서에서 저렇게 처리했으니 그 윗선인 경찰청으로!! 위에서 쪼인트 까여야 일하는 척이라도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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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지게차
소극행정 답변이 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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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신고한 내용인 거 같네요.
그렇다면 법 27조 적용은 어려운 건 맞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규정은 법 13조의2 제6항에 나와있긴 한데요...
충격적이지만 해당 규정을 어겼을때의 벌칙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가가 맞긴 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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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ao
도로 달리다 본적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경찰관 분한테 딱지를 끊던데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타고 건너서 그런걸로 보였는데 말이지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잘못 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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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횡단보도만 단독으로 있으면 중침 처리 가능
유턴 형식으로 횡단보도 통행이면 신호지시위반
역주행으로 횡단보도 진입/진출 하면 역주행위반
보도타고 횡단 보도 진입/진출 보도통행
또 뭐가 있으려나?
뭐가 걸리긴 할텐대..
경찰이 일을 안한건지 블박에 정황이 잘 안찍힌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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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뭔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올려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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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꿀딴지
이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두 오토바이 신고했는데 한대는 보행자들 사이 지나가고 한대는 보행자 없는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전자만 과태료부과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거 같더라구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댓글 9
그럼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처리해야죠. 일잘하는 경찰관은 중침으로도 처리해주던데...
18조는 유탄횡단 내용이던데 gpt 차로 준수 내용으로 설명하네요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이건 소극행정신고 넣어야죠! 경찰서에서 저렇게 처리했으니 그 윗선인 경찰청으로!! 위에서 쪼인트 까여야 일하는 척이라도 하겠지!!
소극행정 답변이 저 내용입니다
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신고한 내용인 거 같네요. 그렇다면 법 27조 적용은 어려운 건 맞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규정은 법 13조의2 제6항에 나와있긴 한데요... 충격적이지만 해당 규정을 어겼을때의 벌칙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가가 맞긴 한 거 같습니다.
도로 달리다 본적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경찰관 분한테 딱지를 끊던데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타고 건너서 그런걸로 보였는데 말이지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잘못 햇네요
횡단보도만 단독으로 있으면 중침 처리 가능 유턴 형식으로 횡단보도 통행이면 신호지시위반 역주행으로 횡단보도 진입/진출 하면 역주행위반 보도타고 횡단 보도 진입/진출 보도통행 또 뭐가 있으려나? 뭐가 걸리긴 할텐대.. 경찰이 일을 안한건지 블박에 정황이 잘 안찍힌 건지...
뭔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올려주시는게....
이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두 오토바이 신고했는데 한대는 보행자들 사이 지나가고 한대는 보행자 없는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전자만 과태료부과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거 같더라구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