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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하랬더니 \'검사님들 밥그릇 보존안\'을 들고 나왔네요.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보배 형님들, 자다가 열불이 터져서 글 씁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부터 지금까지 외쳤던 검찰개혁이 고작 **'간판갈이'**였나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 실체를 뜯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수사-기소 분리한다더니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뒷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도둑 잡으라니까 도둑한테 만능열쇠 쥐여주는 꼴 아닙니까?

더 황당한 건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권'**입니다.

검사가 수사관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수사 독립입니까? 그냥 중수청을 검찰 하청업체로 만들겠다는 소리죠.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한다고 생색내더니, 검찰총장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조직 구조도 대검-고검-지검 시스템 그대로 간답니다. 이름만 '공소청'이지, 사실상 '검찰청 시즌 2' 보급형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민주 시민들이 바란 건 이런 누더기 개악안이 아닙니다.

'독소조항 삭제' 없는 정부안은 국민 기만입니다.

형님들, 이대로 눈 뜨고 코 베일 순 없지 않습니까? 추천 박아서 공론화 좀 시켜주십시오!

#검찰개혁_제대로 #독소조항_삭제 #기만적_정부안_반대 #보배드림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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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5

크아악퉤잇

털보말이 사실이야그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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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h1690

털보에서 헤어나오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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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7878

이념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정부안 제45조가 수사 독립성에 맞는지 팩트로만 답하세요. 그거 답 못하면 본인이 맹목적 지지자라는 거 인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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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핍영역

한때 진중권말이 진리인적도 있었다... 김어준도 이젠 슬슬... 국힘이 겸공을 시청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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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T눈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다는거도 아니고 더 숙의를 거쳐서 국민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토론하자고 한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뭉개는 사건은 어떻게 할거예요? 박은정남편 이종근변호사 경찰이 무혐의 송치해줬던데 박은정 남편이 지가 수사하던 가해자들 변호해서 22억 수임료 받아가는 동안 다단계 피해자들받은 상처는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강해진 검찰과 경찰로 인해 국민피해 최소화되게 더 숙의를 거치고 수정해가자는데 무조건 검찰 악마니 해체해야된다는게 맞는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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