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하랬더니 \'검사님들 밥그릇 보존안\'을 들고 나왔네요. 국민이 개돼지입니까?[5]
보배 형님들,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부터 지금까지 외쳤던 검찰개혁이 고작 **'간판갈이'**였나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 실체를 뜯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뒷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도둑 잡으라니까 도둑한테 만능열쇠 쥐여주는 꼴 아닙니까?
더 황당한 건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권'**입니다.
검사가 맘에 안 들면 수사관을 갈아치울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수사 독립입니까? 그냥 중수청을 검찰 하청업체로 만들겠다는 소리죠.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한다고 생색내더니, 검찰총장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조직 구조도 대검-고검-지검 시스템 그대로 간답니다. 이름만 '공소청'이지, 사실상 '검찰청 시즌 2' 보급형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민주 시민들이 바란 건 이런 누더기 개악안이 아닙니다.
'독소조항 삭제' 없는 정부안은 국민 기만입니다.
형님들, 이대로 눈 뜨고 코 베일 순 없지 않습니까? 화력 좀 모아주십시오!
#검찰개혁_제대로 #독소조항_삭제 #기만적_정부안_반대"


댓글 3
테레반이니 뭐니 이념 프레임 씌우면 본질이 가려집니까? 지금 정부안 45조에 검사가 수사관 맘대로 갈아치울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팩트로만 반박해 보세요. 특정 세력 타령하기 전에 법안 독소조항이나 한 번 읽어보고 오시죠. 공부 좀 합시다."
털레반임?
테레반이니 뭐니 이념 프레임 씌우면 본질이 가려집니까? 지금 정부안 45조에 검사가 수사관 맘대로 갈아치울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팩트로만 반박해 보세요. 특정 세력 타령하기 전에 법안 독소조항이나 한 번 읽어보고 오시죠. 공부 좀 합시다."
정부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의한 건인데..그럼 저런 정부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겁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패싱하고 정부 검찰개혁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받아들였다고 법사위 의원 일부가 반박하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실제 조항도 아니고 저렇게 쓰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안되니 실제 조항 문구가 필요하고 .저렇게 쓰니 정부만 주장하는 안이라고 느껴지니 정부와 민주당이 협업해서 만들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이라고 해야죠.. 저렇게 쓰니 정부만 주장하는 안이라고 오해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