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석에서 비지니스석으로 바뀐 이유[3]
0라바그0
1.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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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천10보완수사권 - 경찰 부실수사 처음부터 다시가능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부실수사 했지만
경찰이 부실수사 인정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함
오토바이/자전거보완수사권 vs 보완수사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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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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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천8보완수사권 vs 보완수사요구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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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지금 뉴이재명이 노무현을 비하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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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일산동구 장항동 846 센트럴프라자 907호입니다!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1]
최승원582310
10보완수사권 vs 보완수사요구권[4]
LionRock708
708닥치고 있어.[2]
예수792
792
댓글 4
보완수사권 설명에서 보완수사의 주체는 생략하신것 같은디 검사쥬? 그리고 경찰의 부실수사 판단은 명문화 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의 판단입니까? 몰라서 묻는겁니다
보완수사의 주체가 검사에게 주어진다는게 문제죠.
검사의 판단 X , 검사의 의지 O
검사의 판단이 맞거나 옳다면 이재명의 성남 FC 사건은 유죄가 되야 맞음 왜 이재명 기소만 악마들이 있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