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보완수사권 vs 보완수사요구권

차이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군요


보완수사권 :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 (지 꼴리는대로)


보완수사요구권 : 검찰이 경찰 꼽줘서 경찰이 다시 수사함 (검찰 원하는 방향으로)


둘다 결과는 비슷해질수 있지만 그나마 요구권이 나음 

8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당근나물

ㄴㄴ 요구권은 경찰이 다시하는거임 검찰원라는데로 아님

-2
벌레는일베로

법사위 말대로 개정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그 셋이 지는 걸로 하면 나도 법사위에 동의함

-3
LionRock

안미현 검사가 그소리 하더라

-1
벌레는일베로

@LionRock 그정도 각오는 해야되는거 아닌가? 왜?법사위 셋은 책임은 지기 싫은갑지?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