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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를 안준다고? 국가 가 대신 먼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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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먼저 주는 제도를 시행함

국가에서는 이걸 상대방에게 받아 낸다고는 하지만 받아 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들수도 있는 상황

이마저도 상대방도 수급자나 백수면 받아낼수가 없음

 

거기다 1원이라도 받으면 대상 자격에서 탈락해서 양육비라고 1만~2만원 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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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차칸

법을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야지. 만원 보내면 나머지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지. 저런 뻔한 꼼수가 통한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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