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판사에게도 예외 없는 엄격한 처벌이 사법개혁..\"

일베는정신병175일 전

판사를 판사가 처벌을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긴하네...공수처 공소장 제대로 써야할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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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눈물175일 전

10억 넘게 빌리고 잠적…개그우먼 출신 前서울시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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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골라스175일 전

판새는 가중처벌 받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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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인내175일 전

난 솔직히 이랬음 좋겠다 예를들어 판사가 2년형을 때렸어 판사 자기가 생각하기는 그정도면 다음번에 범죄를 안저지를거같으니 그렇게 판결한거잖아 그르치만 빵 살고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것들을 우린 많이봤잖아 빵에서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 판사가 빵에 들어가는거지 판결을 제대로 안한거잖아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 형량이최소 두배는 늘어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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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FINE175일 전

죄 지은 판사, 구속을 결정할 판사, 판결할 판사, 이 셋은 모두 모르는 사람 맞겠지? 우리끼리 또 샤바샤바 하는건 아니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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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은니은0303175일 전

이와중에 ㅈ또히대요시 아직도 버티고 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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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한량174일 전

판사 판결을 AI에게 맡기고, 판결 통과 여부만 배심원제도를 활용하면 아주 공정해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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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양174일 전

판사 재판할땐 최소한 배심원 재판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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