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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판사가 문제네...
소년범은 없애야함. 교도소 다이렉트
검찰이 범죄를 방조하고 추가 범죄 여건 조성을 해준격
판사가 피해배상해야할듯..
악법중에 악법..촉법을 없애야 함
영장 기각시킨 판사가 악의 근원이다.
댓글 6
역시 판사가 문제네...
소년범은 없애야함. 교도소 다이렉트
검찰이 범죄를 방조하고 추가 범죄 여건 조성을 해준격
판사가 피해배상해야할듯..
역시 판사가 문제네...
소년범은 없애야함. 교도소 다이렉트
판사가 피해배상해야할듯..
검찰이 범죄를 방조하고 추가 범죄 여건 조성을 해준격
악법중에 악법..촉법을 없애야 함
영장 기각시킨 판사가 악의 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