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들의 회식 상황[3]
이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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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던 교사가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세)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원을 부과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시기에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감 소유 아파트 2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원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왔다. 또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을 제공했고, 김 교감의 지인은 매월 생활비 5만∼1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감의 사정을 들은 세무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우려 등을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미추홀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감은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면서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오고 가산세 50만원까지 합쳐 종합부동산세 1300만원을 납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법 제도의 디테일한 보완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단순하게 다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사익을 포기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 수 많은 좌파 정치인들과 연예인 기업인들이 이러한 진짜 공익적 활동을 하지 않으니 이러한 예외 케이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게 한국의 현재 정치판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칭송 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중도든 보수든 좌파든 진짜 자신의 이익을 나눔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 아닌가?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자기들 아파트 여러채를 차익 실현하기 바쁜 가짜 좌파 국회의원들아, 이러한 법제도나 똑바로 정비해라 !!! 말과 행동이 다른 가짜 위선자들아
댓글 37
저런분이 5천만 국민중에 몇분이나 된다고,,,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이 되겠지만, 그것 보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일반화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족벌 언론들의 논지와 다름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부동산 못잡으면 윤건희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애시당초 기숙사로 용도를 바꾸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런식으로 편법으로 건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저긴 편법도 아니고 정당한건데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렇게 세금 감면을 해주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제도는 기준을 토대로 나눠야지 넌 억울하니 봐줄게, 너도 마찬가지네, 너도 봐줄게. 이런식의 행정은 결국 법이 모호해지죠. 궁금한 건 종합부동산세가 왜 저렇게 많이 나왔냐 인데... 아파트의 가격이 궁금합니다. 오래 된 아파트인데 저 금액이 나오는 게 정상인지.
저런분이 5천만 국민중에 몇분이나 된다고,,,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이 되겠지만, 그것 보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일반화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족벌 언론들의 논지와 다름 없어 보이네요.
제가 하고싶은말!
저런 분들이 없어도 문제없는 나라가 되어야죠
애시당초 기숙사로 용도를 바꾸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런식으로 편법으로 건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저긴 편법도 아니고 정당한건데 말입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부동산 못잡으면 윤건희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의합니다.
안타깝지만 저렇게 세금 감면을 해주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제도는 기준을 토대로 나눠야지 넌 억울하니 봐줄게, 너도 마찬가지네, 너도 봐줄게. 이런식의 행정은 결국 법이 모호해지죠. 궁금한 건 종합부동산세가 왜 저렇게 많이 나왔냐 인데... 아파트의 가격이 궁금합니다. 오래 된 아파트인데 저 금액이 나오는 게 정상인지.
좋은일 하십니다만 몇명 돕는 사람에게 혜택 주자고 종부세 낮추면 더 많은 청년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되죠. 더 크게 보셔야 합니다.
저거 게시물에 추천을 누가 주는거냐 2번당 개망한후 정게에서 안보이는거같더니만 여기서 보네
애시당초 그렇게 할꺼같으면 기부채납을 하면되지 뭘.. 어쨋든 본인 명의 소유 아파트라면 본인 자산인데.. 좋은일 하려고 했다면 기부채납을 하면 좋은일이지.. 사회적으로 더욱 큰 미담이 될 듯...
글쎄요 기사만 보면 천사분이지만 어쨋든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본인거주 외에 2채를 더 그매한거고 무료로 임대를 주던 유상으로 주던 자산은 형성되고 부동산은 오르면 자산도 오릅니다. 정말 선행을 하려 했다면 전세등으로 해도 되었을텐데 만약 저분에게 세제혜택등을 준다면 자산가들 다주택자들에게 또다른 돌파구를 주는 꼴이라 ~
공감합니다. 어쩔수없는 경우죠 어쨌든 자산이고 내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전세로 했으면 별문제 없었을텐데
2018년과 2020년 구입할때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걸 알았을텐데 왜 굳이 본인 명의로 구입했을까? 세금 안내고 돕고싶었으면 2채를 구입할 돈으로 3채를 임대했어도 되는거 아닌가? 2018년과 2020년에 구입한 2채는 현재 얼마? 적지않게 올랐을텐데?
좋은일 하신분이지만 저렇게하면 세금 면제될 경우 비슷하게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듯… 전세로 언능 돌리시는게…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능력것 하는거라 배웠습니다.... 이런 사유로 자꾸 예외 두면 법이 유명무실해집니다... 내가 도울 능력 없으면서 이런 프레임 짜는것도 특별 케이스를 엮어 동정표를 얻어 무력화 시키려는 걸로 밖에 안보여요. 능력밖의 도움은 오지랖일뿐입니다...
전국에 5분 내외로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은 예외적으로 규정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해 드려야 하는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이란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그렇다면, 행정자치단체의 조례나, 대통령 령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움직여라 공무원들아~~~
저런거 예외 규정으로 두면 분명 또 악용하는 인간들 판칩니다. 지금 임대 주택이나 분양권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임대보다는 내건물일때 보다 안정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무료기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거겠지만, 아파트를 2채나 구입해도 될만한 재력이 있었으니, 저정도 금액은 그냥 감수해도 될 듯 함. 감수하기 어려우면 해당 학생들에게 약간씩만 분담시켜도 무방한 수준임 이딴 전국에 하나, 둘 뿐인 희귀한 케이스를 목적으로 법을 유연화 시키면 빵집 상속과 같은 변태적인 부작용만 낳게 됨. 결론 그냥 감수할 것.
저건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차로 태워주다 사고가 났을때 난 좋은일 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 책임을 내가 져야 하나 라고 하는건데 그럼 기부 많이 하는사람은 부동산세 안내도 되나?
종부세 보유세 기레기들 농간질
유정복이 탓이구만
정부 까려고 쓴 기사자나 저분의 선의를 어떻게 세무서가 알아 법대로 해야지 그리고 저분은 시세차익는 누릴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인데 좋은일에 쓰니까 세금 깎아달라면?
그럼 건물 절반만 무료로하면? 그런거 어떻게 다 관리해 무료로하다가 유료전환하면? 그 시점을 어떻게 특정해서 세금 매기나
50억 퇴직금
기레기들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
기레기... 선행은 선행이고 세금은 세금이다.
연수구 오래된 아파트중에 과세표준 6억짜리가 어디있냐?
저기 송도 신도시 같은데. 변두리 조금만 나가면 빌라 몇채사서 기숙사 해도된다. 맨날 아파트 아파트!
뭐만하면 형평성 이지랄 이러니 선의의 사람들이 나서겠냐 닝기리
제가 세금관련부분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2021~2022년 과세된 종부세를 이제서야 납부를 했다는건가요? 아니면 설마 국세청에서 누락된 세금을 갑자기 지금 부과 했다는건가요? 그리고 종부세가 1250만원이면 아파트 가격이 꽤 높을거 같은데
종부세 낼정도 아파트면 존나 비싼 아파트이긴 한데.. 왜 대학생들 숙소로 줬을까? 선의? 난 글쎄다.. 그 유명한 빌라왕도 공짜 숙소 선의 배풀면 세금 안내도 되는건가? 우리나라 그런 나라야?
물론 좋은알인건 인정 하지만 지금 부동산 버블로인해서 국가 내수경제 개박살나는것보단 나음.
이 분이 통과되면 이후 투기할 때 후배들을 위해 했다면 면제되겠네요.
글쎄 그다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집팔고 그돈으로 도와줘라.
머고
중도 보수 좌파 ? 중도 보수 진보던지 중도 우파 좌파던지 이렇게 써놔야 속아주지ㅉ 아닌척 길게 써놓고 마지막에 속내를 감추지 못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