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진행상황] 13시간 개인 주차장 차막한 ..양아치들에... 잘못 적용되던.. 이나라 법 정의를.. 바로 세워.. 제대로된 판례를 국민여러분꼐 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개인 사유지 주차장 무단 침입 주차후, 연락처 없이 차량을 방치, 차막 13시간하고..

유유히 떠난 양아치들.. 

'한번 해보까.. 차에 손만 대봐라...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니가 뭐할수 있는가.. 해볼테면 해봐라...

하더니 ... 친구차량을 쳐 대놓고.. 연락처 싹 치우고..

난 모르는 일인데... 친구는.. 그냥 빈자리 대라해서 모르고 대놨는데..

하던 것들..

이제 법으로 처벌 받는 단계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처벌 않받는 세상.. 지들끼리.. 연말 술자리에서 ..  킥킥 거리면서..

처벌 않된다 .. 우리나라 법이 본래 그렇다...  지가 우짤 껀데.. 

담엔 니가 팍 막아뿌라... ㅋㅋ 거리던것들.../

반드시 바로 세워..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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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에 조사 신청

> 경찰청 감사팀 으로 조사 신청

금일/ 진행상황>> 본 사건 (13시간 출차 막음)  이 검찰로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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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이 작으면 작게 벌받고 반성하고

그 잘못이 크면, 크게 벌받아 죄값을 치르는 세상이.

이나라가 바른길로 갈수 있게 방향잡이 역할을 할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이 이나라가 나아갈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못을 행하고 죄값이 없는 세상... 반드시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나라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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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을 가해자는...

친구가 그 개인 사유지 안에 차막으로 주차를 해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주장.

그리고 연락처도 없애고 13시간 차량 출차를 방해 하였습니다.

(가해 양아치들)

동네 양아치들이 차량을 주차후, "니땅이가 ? 왜 주차 좀 하면 않되나?, 니땅이라는 증거 함되바라..? 니가 어쩔껀데,? 내차에 손만 대봐라,, 고소해버릴꺼니까..? 뭐라꼬, 시발 니 내보고 뭐라 켔나? 그래서 어쩔 껀데.. ? 경찰에 신고 해라? .." 이랬던 곳.

그러고는 친구 차량을 무단 주차, 연락처 없이 13시간 차막..

(양아치 친구인 차주는) "친구가 거기 차를 주차해도 된다서 했는데, 난 아무 잘못 없는데..."

(경찰)

개인 사유지 표식을 여러곳에 했으며 (과거 경찰이 이런 표식이 없어서 도와줄수 없다고 지적)

무단 입차 무단 주차시 형사처벌경고표식도 해두었습니다. (3곳 이상, 과거 경찰에서 이런 표식이 없어서 해줄게 없다고 지적)

CCTV로 입차 출차 영상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경찰에서 지적)

출동 경찰이, 그냥은 도와줄수가 없고,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해야 처리 가능하다고 지적

이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법인 변호사에 문의한 결과도 

현 증거 및 정황은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임, 차량출차막음(13시간) 이면 재물 손괴(차량 기능을 상당시간 상실케함)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조언받음.

언론에서도 1차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반드시 그 끝을 국민 여러분들꼐 알려드리고, 이런 어쳐구니 없는 일들이, 이나라 이땅에서 없어지도록, 그 끝 결말을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사안일한 법 집행이, 불필요한 이나라 국력을 소모시키고,

 민생 바닥 사회 질서를 병들게하여 썩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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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건조물 침입/재물손괴/등 신고

>>>>사건 요지<<<<<
2025.xx.xx xx시xx분경, 부산 xxxxx 사유지 내 개인 주차장에 

피고소인의 차량이 무단 침입후 무단 주차, 13시간 이상 안쪽 주차 차량의 출차를 막아

주차차량들의 주차를 전면적으로 방해. 이 가해 차량에는 연락처가 없었고 

경찰신고후 경찰안내는 기다리라고하여 수시간을 기다렸으나 차주가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2차 출동하여 안내 및 방송하였으나 

차주는 그대로 차량을 방치...연락처가 없어 차주 연락 불가하다면서 경찰 현장 철수.

주차장 이용 고객들의 입차 출차가 불편을 초래 및 차막 차량의 출차가 불가, 사실상 13시간 동안 챠랑 출차 불가.

>>>증거자료<<<<
- CCTV 영상, 경찰 출동 사진 등 첨부
사유지 임을 분명이 입구 등 여러곳에 명기 표시한 상태에서, 외부인 출입 금지 간판을 무시하고, 차량 저지용 저지물을 피해 입차한 사실, 연락처 없이 13시간 이상 방치하여 차량 주차를 방해, 안쪽 차량의 출차를 13시간 이상 막아 차량 운행을 못 하게 한점 등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알고도 이를 행한  위 차량 운전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무단 주차 행위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명백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
(첨부: 증거자료 일체)

입차, 출차 CCTV동영상, 무단 침입 차량 전체 및 세부 사진, 연락처 없음 동영상, 경찰출동 동영상, 수차례 방송 동영상 등

이렇게 신고하였고 

경찰서 현장 진술에서 묻는 질문에 답만 해라는 등, 왜 묻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며 성질을 내?, 등으로 지들이 원하는 질문에 답만 받아 진술서를 썼으나, 

왜 피해 사실들이 빠졌느냐는 항의에, 언제 이야기를 했냐며, 또 언성을 높여,,,이야기를 않해서 못적었다며 또 언성을 높여 정말 황당한 진술 조사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더니, 

그나마 몇줄 추가해 적고 나왔더니...

금일 경찰 처리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음.

결정 : 불송치 (혐의 없음)

이유 : 별지 

 업무 방해죄 해당 없는 이유 : 허위 사실 유포 없음.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한적 없음.

 "주차장 관리원이 있다고 진술 하엿으나, 이를 무인정."

 가해 차주가 위력등으로 집주인의 자유를 업압하지 않았다.

 그리고 

판례를 첨부 (대법 판례 2014도3270)을 사례로 무혐의로 결정.

대법 판례 2014도3270은 

무단 주차한 차량을 집주인이 손수례와 철 사슬로 묶어, 

수시 간동안 차량 이동을 방해한 사건으로, 

무단 주차한 "가해 차주"가 "피해 집주인"을 상대로 업무 방해죄로 역고소한 사건임.

이에 대법은 집주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로 볼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무단 주차한 가해차주의 잘못이 크다고 본결정)

 

이 사례를 본건의 판례로 들이되면서. 무혐의 판정을 한.. 

이나라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분노를 느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결정으로... 

사건이 중하지 않으니, 불기소로 처리 한다는 희안한 법 집행으로, 가해자들은 이런 결정을 지들끼리 연말 술자리에서 비웃으며,, 정보를 교환해...

다음에 니들도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 무혐이니 문제 없다식으로 독버섯처럼 이사회에 퍼져나가.. 물들여..

 

이것이 바로 이나라의 무너진 사법 정의로.. 

또 일어나고 또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에 단편적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죄 지은자 .. 그 댓가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 이나라가 바로 써고,, 선진국으로 나아 갈수 있을 껏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이 비판에 동참하여, 이 잘못된.. 법정의 사회질서를 .. 바로 잡아 나가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경중을 떠나서,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를 때,

이 세상은 바른 길을 따라 질서가 바로 잡힌다..

그 것을 별것 아닌듯.. 국가의 사법권한을 무슨 신의 방망치 인양..

지들의 권한으로, 불송치 혐의 없다 식으로 풀어주면,,,

그런 사소한 일들이... 독 버섯처럼 퍼져나가...

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범죄가 넘쳐 나는 세상이 될것..

이미 .. 이나라 정치가 병들고, 이나라 사회 질서가.. 상식을 짓밟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어..

반드시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할것...

죄 짓은자.. 반드시 경중을 떠나.. 작은 잘못은 작은 잘못으로 처벌 받아야.. 할것..

그래야 이나라 앞으로 나아갈수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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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에 조사 신청

> 경찰청 감사팀 으로 조사 신청

금일/ 진행상황>> 본 사건 (13시간 출차 막음)  이 검찰로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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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이 작으면 작게 벌받고 반성하고

그 잘못이 크면, 크게 벌받아 죄값을 치르는 세상이.

이나라가 바른길로 갈수 있게 방향잡이 역할을 할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이 이나라가 나아갈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못을 행하고 죄값이 없는 세상... 반드시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나라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의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