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16)
민주주의 3권 분립 일부는 국민과 무관하다.
대통령 뽑고 뽑은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 되고
근데 왜 대법원장은 지들 맘대로 임명하냐?
3권 중 유일하게 국민이 선택하지 못하는 1권이다.
검찰 수장도 시민들이 선거로 뽑는 나라 많다.
우리도 그런 제도 있었다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었겠나?
술쳐먹고 출근과 결근하며 피의자와 붕가하고 결혼하고
선거 검증에 신천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다 밝혔었을거다.
대법원장 선거에 조희대가 이길수 있었을까?
경력과 인상만으로도 낙선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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