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경찰과 부적절한 관계, 파면 취소소송결과

동료 경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주거지와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근무시간에 성관계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의 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 이 크고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 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이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도 파면됐지만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