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국정원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예상돼 사실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다"며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일 밤에 책임을 알고도 회피했다는 점이 가장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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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고작? 내란에 가담한 것들중 최소 책임자급은 적어도 무기는 가야 하는 것 아닌지
과학이다....
박지원이도하는 국정원장인데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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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manSol 난독증잇음 치료부터하자 ㅋㅋ누가머라햇냐 박지원이도 햇다그랫지 ㅋㅋ혼자 ㅂㄷ거리고그래 ㅋㅋㅋㅋ
고작? 내란에 가담한 것들중 최소 책임자급은 적어도 무기는 가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러니깐 지들도 내란이라고 확정못짓는게 아닐까? 원래 내란이면 기본 무기는 때려야지 ㅋㅋㅋ
원래 부끄러운 짓을 한놈들은 본인이 부끄럽지 않다고 함
저자의 위치를 봐서는 최소 무기징연이 적당할듯
1자가 빠진거 같은데
무능한 놈들을 요직에 박아 놓으면 충성층성 하면서 시키는데로 다 함 태용이도 마찬가지함
7년 받고 7년더~~
윤석열 묻으면 ㅈ 되는 거야.
부끄러운 일 한적 없다는 말에 내가 다 족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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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
내란 가담은 기본 10년은 묻은 상태에서 추가형량 구형하게끔 해야 맞지. 7년이면 유죄인정 돼도 4년 정도 받겠네.
말년에 조태용
내란범인데 무기는 가야지..어이없네...
내란공범인데 죽여버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