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엉터리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정의는 즉사하고 사기꾼은 활개 친다.

자본시장법과 다수의 판례는 투자약정서를 증권으로 본다. 그런데도 강남경찰서 금융범죄 전문 수사팀은 증권으로 보지 않았다.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판례를 조사할 생각도 없었거나 피의자들과 짬짬이 되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불송치 결정서를 자세히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도 검찰 폐지와 더불어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이런 엉터리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 정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또한 경찰 수사관의 기본 의무인 객관의무와 사실 관계 확인 의무를 이행 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반대로 불송치 결정서 곳곳에서 피의자들을 봐주기 위해 무단히 노력한 흔적은 여럿 보인다. 어떻게 이런 경찰이 금융범죄 전문 수사팀일까?

자본시장법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된다는 금시초문의 결론을 끌어낸 금융 범죄 전문 수사팀을 어떻게 경찰 공무원직을 그대로 유지토록 할 수 있는가?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는 대부분 경찰관들은 형법이 필수가 된 2022년 이전에 임용된 사람들이어서 형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경찰 조사(수사) 담당자들의 형법 실력부터 키우고 난 다음에 수사종결권을 주어도 늦지 않고, 이때도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찰의 실수나 범죄자와 작당한 이런 엉터리 수사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