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세운지구 개발은 문화재 보호로 반대 태릉골프장은 개발?

이재명 정권이 종묘의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4구역 개발엔 반대하면서 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태릉골프장은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인데 반대를 하나?

정부가 종묘의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4구역 개발을 반대하면서 태릉 앞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 있는 태릉CC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했다.

그는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겠느냐. 문화유산에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