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신뢰훼손은 곧 구속 이라는 정신빠진 나라

저도 쇼츠에서 몇번 봤던 영상인데요

이거고 저거고를 떠나서 현행법에 AI합성물을 처벌한다는 규정 있나요?

공권력 신뢰훼손?

그런식 이면 공권력을 민중의 곰팡이나 떡검 개검 으로 만든 당사자들 이나 정치권력자 들도 구속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는데 단지  AI합성물에 경찰이 등장한다고 곧바로 구속입니까? 어떯게 국회에서 입법한내용도 없는데 경찰이 그것을? 집행 합니까??

더구나 지금 떰브네일에 등장하는 합성물 저도 봤는데 진상 범인이 주제이지 경찰의 무슨 허물을 다른내용이 있던가요. 그렇다고해도 그 이유가 [ 공권력 신뢰훼손 ] 이라면 구속은 웃깁니다.

저런 영상 하나에 의해 공권력 신뢰가 훼손된다 라고 한다면 경찰이 누굴 체포 하거나 경찰비위를 다룬 뉴스나 영상 제작한 기자들도 구속 대상이고 관련 게임 에서 경찰이 등장하면 그것또한 구속대상 이네요? 

여기가 중국인가?

물론, 계속 보시면 성적인 합성물을 유포 했다는 혐의도 있던데 아마도 후자일듯 싶은데 어느정도의 합성물인지 저는보질 않았고 후속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 그렇다고해서 구속 한다는것엔 어쨌거나 선뜻 동의가 힘듭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 저도 이전에 수차례 AI 합성물에 반드시 AI표기하자고 주장 했는데, 그것은 AI합성물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 현실과의 혼동 ] 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