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 김어준 ?[29]
걍 검찰은 "수사"라고 들어간건 안하면 되는거
보완수사건, 수사개시건 걍 수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게
검찰개혁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결말임
왜 검찰한테 수사권을 못 줘서 이 난리지?
검찰한테 수사권을 남겨주고, 문제 있으면 하나씩 더 뺏는게 아니고
우선 검찰한테 수사권을 다 뺏고, 문제 있으면 검찰 제외한 조직이
수사를 잘 할 수 있게 하면 되는거임.
수사청과 공소청이 서로 짬짜미하며 소통하고 자시고 할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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