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규제 강도가 더 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정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정책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강남3구 위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지역’까지 묶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이었던 토허제 지정권한을 최근 국토부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에 달하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인접지역 집값을 자극한다는 ‘풍선효과’가 학습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초강수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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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기준으로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바꿨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실효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금 카드를 먼저 쓰지 않은 것도 차이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개월 후인 2017년 8월 2일 양도세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개편방향은 밝혔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세금 개편안을 내놓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댓글 9
2천원도없는게 별걸 다 걱정하네 ㅉㅉ
2천원도없는게 별걸 다 걱정하네 ㅉㅉ
전세 걱정 안되시나요 ?
시중에 전세 씨가 마르고 전세값 폭등 중입니다
무주택자 2,000만명인데 월세 살아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규제 강도가 더 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정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정책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강남3구 위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지역’까지 묶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이었던 토허제 지정권한을 최근 국토부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에 달하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인접지역 집값을 자극한다는 ‘풍선효과’가 학습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초강수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기준으로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바꿨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실효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금 카드를 먼저 쓰지 않은 것도 차이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개월 후인 2017년 8월 2일 양도세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개편방향은 밝혔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세금 개편안을 내놓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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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규제·세금으로 투기 잡기”에 초점을 뒀고, 이재명 정부는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공급 확대 메시지와 규제 강도를 조합해 시장 안정에 접근하려는 흐름이라는 평가
이우지 오늘도 650원 땡그랑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