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고뒤 5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가합 52711 

씨발 단독도 아니고 합의부에서 판결한거임.

그리고 해고통보받은뒤 2개월뒤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함.

상식적으로 기획소송으로 의심하는게 정상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가합 52711 

단독 아니고 합의부에서 판결한거임.

그리고 해고통보받은뒤 2개월뒤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 합니다.

정확히는 2일 반 만에 해고 통지 받고, 집으로 간 친구가 결국 5천만원가량 배상판결 받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봤고 제일 큰건 해고를 서면통지 하지 않았다는걸로 보입니다.(강행규정임)

3일간의 근태는 크게 중요한게 아닌가 봅니다.. 

판사눈에는 2일 반동안 일도 안하고, 일시키면 그릇이나 깨고, 홀에서 음식이나 먹고..

한소리하니 집에간 행동은.. 해고사유가 안되나 봅니다.

변호사도 능력이 좋은거 같습니다.. 

근데 서빙이나 식기세척이 몇시간 교육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10분만 봐도 경계성 지능장애만 아니면 교육이 필요없는 직군인데....

과의나 과실로 홀 업무를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니....

이게 의도적이지 않다면 어떤게 의도적인지..  

교육할게 없는 일을 교육과 전환배치.... 

여튼 판단부분을 보면..  자영업자 새끼 죽어라..  변호사비가 아깝냐... 

이런판결로 보여집니다..

여튼.. 기레기 새끼 워낙에 기사대신 소설을 많이 적어가지고...

어떤 조옥같은 판결문인가 해서  돈 1000원 결제하고  열람해 봤네요.. 

이딴 쓰레기같은 판결문을 1000원이나 주고 봐야하다니... 

무료여람안하고 전체 판결 공개 안하는 이유가 있지요...

변호사이름은 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딴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인가 싶네요. 

일단 소장은 24년 9월 5일 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판결선고는  25년 12월 19일 에 되었습니다. 

1년 3개월하고 보름이 걸렸네요.. 

이런건 답변서 한번씩 주고 받고.. 하면 2~3개월.  중간에 변론 한번 집어넣고 최총판결까지 6개월에 끝내야 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3일 내내 지각했으면 연차는 없다고 보는게 타당한데.. 

연차수당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서 판결문에 적어놨네요..

저판사 3명이 서빙을 했으면..  강행규정위반에대한 (해고서면통지) 벌금이나 때리고 해고는 타당하고 판결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입맛이 씁니다...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를 못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