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판부는“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며 집행유예...
반성하는척 할줄알고 형사처벌 전력없는 사람들중에 모방범죄 확 일어나겠네요
판사딸이나 손녀가 피해자가 된다면
아마 동료나선후배판사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악독한 범죄 라며 성폭행강간미수로 최대한 중형때릴듯..
https://v.daum.net/v/20260331191901555
“방청소 알바 구함” 10대女에 허벅지 마사지 요구 男
아르바이트 구인 앱으로 10대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후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천안 자신의 주거지에 구인 앱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러 온 10대 B 양에게 “약속했던 청소 시간이 남았으니 그 시간 동안 발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B 양을 향해 허벅지를 만져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제로 B 양의 손을 잡아끌어 허벅지와 주요 부위 등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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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구질구질한 놈 그냥 합법적으로 손양불러서 놀아
여자애도 참 용감하네. 여자들을 상대로 청소알바를 하던가 아님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