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복’ 구상 전한길, 내란 예비·음모 전격 고발

전한길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 10만 명을 조직하고 국가기관을 장악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판단 아래, 내란 예비·음모 및 선동 혐의로 전격 고발이 이뤄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어게인 조직을 통해 국가기관을 전복하고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과격 발언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