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 말하는 기본특별시, 무너지지 않는 서울

출처: https://www.etnews.com/20260213000089

서울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도시인가

도시는 성장으로 평가되지만, 사람은 버팀으로 살아간다.

서울은 더 이상 가난한 도시는 아니다. 그러나 점점 불안한 도시는 되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누군가는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한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안정성은 전혀 다르다. 경쟁은 강화되었고 효율은 높아졌지만, 탈락의 책임은 개인에게 남겨졌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버티지 못하면 도시 밖으로 밀려난다.

박주민 의원은 이 문제를 복지의 부족이 아니라 도시 구조의 문제로 본다.
일자리는 변하고 산업은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필연적인 상실을 남긴다. 그때 사회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둘 중 하나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을 개인의 실패로 둘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가 위험을 함께 나눌 것인가.

그의 답은 후자에 가깝다.

‘그냥드림’ 사업을 서울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굶주림이 제도보다 먼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막기 위해 자격 심사보다 생존을 먼저 보장하는 방식.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후 복지 상담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가 마지막 순간에 시민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에 가깝다.

박주민 의원은 이 사업을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서울에 두 곳뿐인 센터를 구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누구든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있어야 도시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판단이다.

“그냥드림은 '계란 한 알'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정책”이라며 “단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복지상담과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기본특별시’는 복지를 늘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무너지지 않는 바닥을 만드는 도시다. 위험을 개인에게 남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다. 그래야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기회특별시’가 시작된다.

기회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조건에서 만들어진다. 안전망 위에서 사람에게 투자할 때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도전도 가능해진다.

서울은 발전해 왔다. 그러나 발전만으로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도시가 유지된다.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드림은 하나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시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경쟁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시가 될 것인가, 서로를 지키는 도시가 될 것인가.

훌륭한 도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가장 늦게 무너지는 도시다.
기본이 보장되고 위험을 함께 나누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박주민이 말하는 기본특별시이자 기회특별시의 서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