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 낚시[3]
런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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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총장 폐지 -> x
2. 공소청 검사 별도 조항 -> x
3. 공소청 3단구조 -> x
4. 공소청 검사 수사유예기간 -> x
5. 사이버 범죄 삭제 -> x
6.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폐지 -> x
7. 중수청의 공소청 수사통보 -> o
8.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임용 규정 삭제 -> x
댓글 6
글에 뭐라고 써있냐?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차단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고, 중수청의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없앰으로써..... 라는건 이해를 못했나 보다.
1. 검찰총장 폐지 -> x 2. 공소청 검사 별도 조항 -> x 3. 공소청 3단구조 -> x 4. 공소청 검사 수사유예기간 -> x 5. 사이버 범죄 삭제 -> x 6.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폐지 -> x 7. 중수청의 공소청 수사통보 -> o 8.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임용 규정 삭제 -> x 이걸 왜 주장했냐니까? 자기정치하려고? 선동하려고?
@돌랭 누가 한다고 생각하냐 말 하나에 법 하나가 바뀌는 마당인데
@돌랭 전부 X가 아니라니깐? 니가 올린글에도 △표시도 있잖아?
정신승리 누가하는중이야?
갈라치기 하지말자 2번째 당정협의안은 거의 대부분 여당의견을 수렴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