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매물 쏟아지나

'규제지역 아파트' 다주택자 대출 회수 초읽기… 강남 매물 쏟아지나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만기 연장을 불허하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길이 막힐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핀셋규제'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지 주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을 소집해 3차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점검회의를 연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대출 규모와 만기 연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세부 방식과 적용 범위를 논의한다.

핵심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차단된다. 당국은 해당 기준을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LTV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및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규 주담대를 LTV 0%로 묶었다. 투자·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대출까지 같은 잣대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15%에서 20%로 상향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추가로 25%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막힐 수 있어 일정 기간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보완책과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살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31174?cds=news_media_pc&type=edi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