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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에게 법에 대해 따지는 정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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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한순간의BEST

진지한 반성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돌려주는거지

174
seraphimBEST

진짜 너무 공감됨 법이 왜 이따위야

142
쏘렌토300마력BEST

현직 판사들 모와놓고 저런 방식에 토론도 좀 하고 햇으면 좋겟다. 사전에 보복 하기 없기? 계약서 쓰고 ㅋㅋ

95
공가니BEST

이자 쳐서

12
seraphim

진짜 너무 공감됨 법이 왜 이따위야

142
한순간의

진지한 반성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돌려주는거지

174
공가니

이자 쳐서

12
뭘봐쟈샤

원금만 받아도 땡큐죠

0
쏘렌토300마력

현직 판사들 모와놓고 저런 방식에 토론도 좀 하고 햇으면 좋겟다. 사전에 보복 하기 없기? 계약서 쓰고 ㅋㅋ

95
1923

진지한 반성=판사들에게 기계적으로 끄적인 일명 반성문..인데 판사들은 그 텍스트만 보고 진지한지 찐 반성인지 어찌 아는지?ㅋㅋ심지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피해자에게 반성도 없는데도 반성문 인정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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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마루

결국 업계들 이익 순환구조인가 보네

5
Pierrot광대

갱생의 여지를 주는 일본식 법률때문에 그렇다던데요. 미국같은 나라는 죗값을 주기위한 재판이고 일본의 영향을받은 한국은 갱생의 여지를 주는 법이라고..개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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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

세상을 더럽히는 직업 1위 판사. 지 멋대로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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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슈마

그새끼들 무조건 강제 노역시키고 돈을 계속 피해자에게 갚게 해야지. 일단 매일 노역하고 안되면 친인척, 친구들 빚을 내서라도 다갚고 나면 이제 10년형이면 형살이 시작하기! 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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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투스No10

변호사란놈 면상 때깔봐라 고생은 1도 안한듯

4
베스트하나없다

정형돈 생각이 깊네...

5
천둥쏘리

왜 사기가 처발이 약하냐면 사기는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사업이니까 밑바닥에서 경제의 피인 화폐를 사회 곳곳 미세 혈관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므로 사기꾼이 많아야 술집아가씨 포주 건달 양아치 판검사 변호사 들에게 도 경제 활동을 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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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골라스

됐고~ 사기죄는 피해금액 산정해서 형량 하루 10만원씩 노역장 살려라.. 그럼 없던돈도 생겨서 피해자 구제할걸? 1000만원 피해주면.. 100일 노역장.. 워킹데이로.. 노역장으로 번돈은 피해자 피해구제용으로 사용하고..심플하잖아? 1억에 1000일이니.. 20억이상 사기친새기는 피해금액 변제하기 전에는 사회복귀 원천차단 효과지ㅋ 2만일이니 워킹데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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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더하기5

10만원도 커요 무조건 최저시급이죠. 그리고 숙식비도 제외시켜서 하루에 4만원 쳐주면됨. 갚고 나올때까지 노역시켜야함. 사기당해서 돌아가신분 있어보면 진짜. 살인만큼 무서운게 사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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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처벌이 약하니 범죄(사건이)가 많아짐. 범죄자가 많아져야 피해자, 피의자 둘다 변호사(법조인)를 고용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법률가들이 밥 굶지 않고 살수있다. 이런거... 의사들이 의사수 늘리는데 반대하는 약간의 이유와 일맥상통. 그러나 법조인들은 이미 포화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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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

교도소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재범이 많은거야 교소도가 지옥보다 더 끔찍하게 만들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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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나라천재

소액 사건의 기준도 달라져야 함.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100만원이 소액일 수 있음. 그러나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소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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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건머리챠챠

뭘 저렇게 빙빙 돌려 말합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왠만한 억울한 일엔 참고 사세요. 죽을만큼 억울해도 가족이 있고 지켜야할 처자식이 있다면 참고 사세요. 그렇게 살다 더이상 지킬게 없으면, 그땐 사적제재를 하면 됩니다. 단 한번의 기회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평등한게 하나 있습니다. 목숨은 1개라는거죠. 운이 좋아 저런 억울한 상황이 안생기길 기도하는것 외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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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tli

교도소 식비 반은 때어다가 피해자에게 주는 법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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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발자국을따라

진지한 반성 =판사의 사적인 감정을 흔들만큼 판사에게 감동을 줬다. 전관 통해서 탈나지 않게 금품 향응 돈을 줬으려나.. 아님 다른 방법으로 판사 와이프에게 감동을 줬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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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그랜저

판 검사들이 사기 당하고 그래봐 당장 처벌부터 달라질꺼이고... 국회의원이 당해봐...법이 바뀔꺼고.... 걍 하층민들만 당하는거임.... 범죄자에게 인권따윈 없는거임

1
아프사라스

지들이 뭔데 반성의 진지함을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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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깜별

저리 공감을 못하니 굳이 인간이 판결 할 필요가 있나?

1
달걀반숙후라이

국회의원들도 사기로 해쳐먹어야 되는데 법을 강화하겠어?

1
배할지오

판사랑 공무원할때 속인 사람이 없다??? 판사랑 공무원할때 속았어도 나에게 피해가 없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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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치포강냉이

전직 판사가 저렇게 말하는거 보니 답없네 ㅋㅋㅋ 공부만 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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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찬가

훔친손은 자르고, 사기친 혀는 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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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드개주인

23년동안 속은지 모르고 살았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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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i0909

마약,도박 다음으로 재범률이 높은게 사기범임. 교화같은 소리 쳐 자빠져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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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빌상진

1심판사들 대법원 결정문보고 복사 집행 이따구로 판결하니간 시대가 지나도 옛날에 머무름 현실적으로 판결하면 백퍼 위에서 너가몬데 대법판결무시하냐 이거임 법관들도 공무원이라서 잦같은 대물림하는듯

0
대굴맹이

사기꾼

1
감자고구마돼지감자

사기꾼은 살인범이다.. 개쓰레기새끼들

2
잼있어요

와.,.. 정형돈... 당연한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왜 가해자는 세금으로 먹고 살게 해주고,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도 안해 주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2
팩트댓글

국민 대부분이 저 불만인데 개혁이 그렇게 힘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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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사

심리학자들이 사기꾼들은 교화가 되지않는다고 했음 그냥 갈아버리는게 사회에 도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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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44

교화의목적... 그냥 죽만주고 한방에 20명씩넣으면 다시는가기 싫어서 죄 안지을꺼다..

1
꽝꾼

피해자는 용서 안했는데 판사가 용서해주고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고 길거리에 내앉기도 다쳐서 병원에 있어도 보상은 커녕 계속 고통속에살고.. 변호사 쓸돈은 있어도 보상할돈은 없고.. 가해자들은 국가가 인권따져가며 관리해주고 ...욕나오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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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코스모스

감옥과 기업연계해서 일시키고 급여를 사기 피해자에게 주는 그런거 했음 좋겠다 다줄때까지 못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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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뷰

제일 황당한게 초범,반성문... 난 왜 반성문을 판사한테 제출해야하는지 그것도 의문이야... 피해자는 정작 죽어나갈 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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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을들어봐그럼보여

합의 전혀 안하고 반성문 7-8장 내니 6개월 감형 시켜 주더라 재판 중엔 항소를 할게 아니고 항소장 제출하고 뭔가를 해야 우리가 생각할꺼 아니냐 떠들더니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이니 반성문 만으로 6개월 감형 어이 없어서 거기다 사기 사건재판들에게 있는 배상신청 제도 그것도 난감하니 민사로 다투라더라 뻔히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시세 차익이 나니 민사해서 또 변호사비 들고 그 돈 받을수 있는게 미지수가 아니고 거의 찾을 수 없는데 이중으로 또 죽이는거지 결론 사기 친 년, 놈들이 구속되 들어가 아~! 이거 합의하는게 좋겠다 할 정도로 구속시간을 늘려야지 잠시 들어가 살다가 숨겨논 돈 쓰면 살면되지 하는 시간을 주면 나도 사치쳐서 들어가 살고 싶네 나도 너무 힘들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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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말고엘리베이터

ㅍㅏㄴㅅㅐ본인들이 씨게 눈탱이 사기 당해야 법이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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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없는남자

저새끼들이 단돈 100만원 사기당해도 거품 물것들이 반성 이지랄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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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줘

지귀연. 조희대. 우인성 판사같은 놈들이 법복을 쳐입고 있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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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달달

이런놈들이 감형시키고 개판을 쳐놔서 지금 이지경이 된거임 관상부터가 한숨나온다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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