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란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국민이자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없이 전달할 대의원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냅니다.
그들이 국회의원이고 말이죠. 그렇죠?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려 헌법 제 1조입니다.
헌법 제 1조는 여타 다른 조항보다 더 우선하기에 제 1조 뒀습니다. 그렇죠?
국민은 헌법제정권력이다. 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게 된겁니다. 그렇죠?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언제든지 헌법을 제정, 개정할수 있는 최고권력입니다.
헌법교과서 조금만 읽어봐도 국민이라는 존재가 헌법제정권력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고
헌법교과서 10번을 읽어보면 헌법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나가고 국가권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잡아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민권제한을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다하더라도
헌법제정권력 = 국민들은 그 결단으로 이 조항을 무력화하고
신헌법을 제정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임이나 연임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신헌법은 언제나 구헌법에 우선합니다.
반박시 님 말은 틀립니다.
왜냐고요? 반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2찍이고 반명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4
삭제된 댓글입니다.
맞아 니가 논리적이네 짱깨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아니지
그래서 계좌가 하나냐?
그냥 주무세요 연임시키고 싶다가도 이런 자들보면 무서워서 연임못하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