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위대한 국민의 집단지성
이재명 시대를 만들고 관망하는건 이재명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다.
이번 검찰 개혁안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법안일뿐..
그속에 평가할만한 민의는 없다. 그래서 이법안에 대해
대통령도 그어떤 가치판단도 평가도 없이 국회로 보냈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부재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중 의결한 부분에서.. 대통령은 이법안에 대해 자신의 의중은 드러내지 않고자 하지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노리는것은 무엇일까?
앞서 얘기한 집단지성의 힘.. 과 그속에서 얻어지는 결과
아닐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쎄게 붙어서 공무원들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걸 문구가 아닌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한건 아닐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 가지는 이상과 가치를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면 공무원들은 대통령 퇴임후 권력자 개인의 독단에서 완성된 정책이라며 부정하고 거꾸로 돌릴수 있으니 정책의 완성을 국민에게 맡겨 절대 회귀하지 못하도록 한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높은지지율에서도 나오지만 책임을 함께 하려는 지지자의 태도와 모습에서도 나오는 만큼 국민이 권한을 행사하여 도구인 대통령을 사용하고 그 책임도 같이하자고 열어둔건 아닐까?
모호한 SNS 어떻게든 해석하고자 몇번을 읽어보았고 내린 결론은 결국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법을 국민이 직접 판단하고 숙의하여 수정,보완 해달라고 간청하는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도와달라는거다 지금 대통령은.. 함께,같이 가자는거다


댓글 2
정독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ㅊㅊ
어짜피 국회에서 누더기 법안을 받아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쓰면 되죠. 그 법안을 만든 쓰레기들과 그건 찬성한의원들은 요번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시킴으로 수박 걸러내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