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점심준비[9]
LANIGIRO
0
0
00법이 안만들어졌으니
행정부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개소립니다
행정부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예규 고시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의 삶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법이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된다면 헌재가 그걸 막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령입니다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자전거행정부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령등 법령을 만들죠
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자전거
실제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면
사랑합니당1893
893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2]
빅파워셀러784
784그때 살걸 금1돈 50년 변천사..jpg[3]
스마일거북이5911
5911반갑읍니다[1]
문대중1014
1014문재인 정부시절 페미가 유행이였었죠.[3]
사랑합니당1933
933한국 밤문화는 여성들에게 너무 위험하다[1]
한루살이1.9천5
1.9천5행정부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령등 법령을 만들죠[2]
지오메트리192
192월 600 버는 직업[8]
화끈한청바지2천7
2천7박지원 SNS[1]
조국대권플랜4347
4347수도권 공포증이 있는 시골사람은...[10]
팡뇽팡뇽1.6천20
1.6천20공공 도로에 못박고 캠핑하는 사람이 우리동네에도 있습니다[86]
별일이다있다6.7만1.2천
6.7만1.2천주식 5억 굴리시는 가사 도우미[2]
순대복음교회4.7천26
4.7천26원가 1만8천원 짜리 우산[8]
웃으면만사형통1.6천11
1.6천11모르는 아줌마 엉덩이를 때렸는데...[13]
영자의전성시대2.1만162
2.1만162
댓글 2
행정부도 법을 만듭니다 . 법은 정부입법과 국회입법이 있습니다. 정부입법도 결국은 국회를 통하기는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는겁니다
행정부 입법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건 국회를 거쳐야만 법이 되죠 사탕님이 행정부가 입법하지 않았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길래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