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끼리 싸움남[2]
무슨 사단이 있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최대성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
김민석 봉욱 정성호의 안은
지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그들의 입장때문인데요
입법은 행정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법안을 낼 수 있다고 해도 결국
국회가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국회문제는 결국 민주당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 결정에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구요
그걸 거부하면 삼권분립을
거부하는 겁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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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생 챙겨봐야 검찰개혁 실패하면 또 윤석열이죠 ㅎㅎ 아시면서 구라는
희수야 언제부터 이재명 편이니?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