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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정청래승 김민석 봉욱 정성호 패가 맞죠

무슨 사단이 있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최대성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

김민석 봉욱 정성호의 안은

지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그들의 입장때문인데요


입법은 행정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법안을 낼 수 있다고 해도 결국

국회가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국회문제는 결국 민주당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 결정에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구요


그걸 거부하면 삼권분립을

거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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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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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트리

지금 민생 챙겨봐야 검찰개혁 실패하면 또 윤석열이죠 ㅎㅎ 아시면서 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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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트리

희수야 언제부터 이재명 편이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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